제목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결과표 및 사후관리 소견서 관련
글정보 Hit : 4320, Date : 2010년 12월 15일 10시 45분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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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에서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및 사후관리소견서를 제출하는것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알고 계셔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건강진단사후관리소견서’를 제출안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검진기관 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직장가입자검진을 실시한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개인용결과통보서가 아닙니다.)’ 및 ‘근로자건강진단사후관리소견서’가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는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검진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건강진단사후관리소견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부분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검진기관에서는 근로자검진후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결과표(개인용결과통보서가 아닙니다.)’ 및 ‘근로자건강진단사후관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 직장가입자 검진후 판정시에 2010년 7월이전수검자는 d1,d2 및 사후조치코드를 입력하셔야 하며 2010년 7월이후수검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내드린 책자에 나와있는대로 A C D1 D2로 판정하셔야 합니다.

3. 2번의 판정이 누락될 경우 근로자는 검진미수검으로 결과표 및 사후관리소견서에 나타나게 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에서는 꼭 판정해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협의회(02-586-85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