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정보 Hit : 2945, Date : 2011년 08월 10일 14시 01분 글쓴이 관리자
홈페이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을 별첨파일에서 확인하세요
특별한 변경내용은 없으나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정내용중 수정내용이 있으시면 우리협의회(02-586-8584)또는 홈페이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8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422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법률 제089245호, 2009. 3. 22)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암관리법 개정(법률 제10333호, 2010.5.1 공포, 2011.6.1 시행)으로 암검진기관 평가방법의 일부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신설(안 제5조의2) 및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를신설함
(1) 현행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민원발생 등 국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검진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나.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신청자격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 별표1)
(1) 의료법 개정(2010.1.31)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 현행 검진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의과과목인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을부여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검진장비 중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2009년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의 삭제와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비기준 목록에서 삭제 필요
 
다. 암관리법 개정시행(2011.6.1)에 따라 ‘암검진기관 평가업무’가「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라. 검진기관지정신청서(첨부) 일부 개정(안 제5조제1항 별지 1호)
(1) 별지 1호 (첨부)서식 일부 보완
검진장비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장비목록에 모델명, 제조번호,제조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체검사위탁 시 검사항목을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검진인력 중 행정요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혼선이 없도록 하는 등 첨부서식 일부를 보완
 
3. 의견제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건강증진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525, 7516,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0729_건강검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403.50 KB) 검토서(양식).hwp (15.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