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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
글정보
Hit : 939, Date : 2020년 09월 11일 15시 46분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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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가 개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당청구금액과 무관하게 일괄처벌되었던것이 부당청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정_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_20200910.hwp
(21.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