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건강진단결과표 관련 규정 및 서식입니다.
글정보 Hit : 213, Date : 2020년 10월 05일 15시 01분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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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 14. 생략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⑦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hwp (30.00 KB)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pdf (79.3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