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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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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6회 작성일 22-0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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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안 제8, 별표3)

. 영유아 구강검진 차수 추가에 따른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추가로 인한 조문 개정(안 제9, 10, 13)

.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 시 정상A, 정상B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별표5)

.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현행화(안 별표8)

. 식습관 등 구강건강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강검진 서식 개선(안 별지 제5, 5호의3, 5호의4 서식)

.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문진표 신설(안 별지 제5호의2)

.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치아우식 위험도를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표시하여 건강신호등 제시(안 별지 제9, 9호의34 서식)

.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결과통보서 신설(안 별지 제9호의2 서식)

.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청구서 문구추가(안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정신건강 검사결과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보 연계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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